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특정평가 대상과제
정부가 부처별로 추진하는 연구개발(R&D)사업의 검증 작업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 등 10개 R&D사업의 운영 성과를 놓고 ‘특정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특정 평가는 R&D사업 성과를 심층 분석해 부처 간 중복 사업을 해소하거나 연계,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회와 감사원에서 중복이 지적되거나 R&D 수행 부처가 제안한 71개 사업 중에서 객관적 성과 검증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된 10개 사업을 선정, 심층 평가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R&D사업의 특정 평가가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진행돼 심층 분석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새 평가 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0개 대상사업을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고 기획재정부 담당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별 특정평가추진단’에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계분석·설문조사·인터뷰 등 정량·정성적 분석틀을 활용해 기술·경제·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정 평가는 올해 말(단기 과제 6월, 장기 과제 12월)까지 완료된다. 평가 결과는 해당사업의 2010년(단기 과제)과 2011년(장기 과제)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