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산업 현황을 파악하는데 기초가 됐던 여러 통계 자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사업자 등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더 이상 사업자 등록을 통해 SW 기업들의 현황 정보를 집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W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매년 SW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게 됐으며 신규 등록을 할 때에도 매출액 등의 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SW 기업들은 매년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전체 매출액과 SW 매출액, 인력, 프로젝트 실적 등을 신고했다. 이를 통해 SW 기업 수와 전체 매출액, 인력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중 순수 SW사업 매출액과 시스템통합(SI) 사업 매출액 또한 별도로 집계가 가능했으며, 공급자별로 발주현황을 집계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체 SW사업자 등록 기업 중 SW 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의 현황을 별도로 추출해 내기도 했다.
SW산업의 경우 수 천개의 기업이 존재하지만 이 중 순수하게 SW를 개발해 판매하는 기업은 600여 개 수준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매출액과 순수SW 사업 매출액 등을 구분해 집계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SW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등록을 하도록 했으며, 프로젝트 실적은 건 별로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SW 통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SW기업들이 매년 신고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게 된 것은 좋지만 산업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는 더욱 정확하고 자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 일괄 집계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전자정보산업진흥회는 각 산업별로 주체를 달리해 집계를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괄적으로 현황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휴대폰이나 반도체 등 하드웨어 산업과 다르게 하도급과 인력파견 등으로 산업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SW산업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자정보산업진흥회 윤동엽 팀장은 “앞으로 IT산업 통계를 전담하게 됐다”며 “3월 말께 전문회사에 아웃소싱을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직접 조사를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