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비 4조원‥6년만에 최대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비해 올해 예비비를 6년 만에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비비를 4조원으로 책정, 지난해 2조3000억원에 비해 74% 늘려 잡았다. 예비비를 4조원으로 증액한 것은 카드 대란이 발생했던 2003년(4조원)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계획성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해 예비비를 2004년 3조3000억원, 2005년 1조6000억원, 2007년 2조3000억원으로 잡았으며 증액은 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는 금융위기 등 대내외 여건이 극히 안 좋은 점을 고려해 예비비를 대폭 증액했다. 올해 예비비 4조원 가운데 일반 예비비는 1조1000억원으로 작년과 같은 반면 목적 예비비는 2조9000억원으로 작년의 1조2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이 늘었다.

 목적 예비비는 재해대책, 실업대책, 환율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질 경우 추경 편성 없이 긴급히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