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금리 인상과 원엔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엔화대출 기업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지난해 많은 중소기업을 울렸던 환파생상품인 ‘키코(KIKO)’사태를 재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엔화대출 동향과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현재 엔화대출 잔액이 1조500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집계하고 있다. 엔화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2300억원의 추가 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엔화대출자들이 최저 2%선에서 대출을 받았고 현재 시중은행의 엔화대출금리가 5% 중반선임을 감안하면 환차손을 빼고도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추후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엔고에 따라 중소기업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상황을 살펴봤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엔화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지난달 엔화 대출을 해준 거래은행을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은행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대출자모임협의회는 “은행은 2%대 저금리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약속과 달리 대출을 재연장할 때마다 금리를 올렸다”며 “여기에 지난해 원엔 환율이 두배 가까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이자 부담이 최고 16%에 이르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이에대해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로 엔화 조달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대출금리도 인상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만기도 10년이 아니라 1년 단위이며 그 이후는 연장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녹색뉴딜 사업에 대한 후속 진행상황도 논의했다. 개별 사업을 각 부처별로 배분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새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업을 협의했다. 아울러 분야별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세부계획을 만든 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 환경 사업 부문은 충분하지만 문화·예술 부문이 부족하다는 반성이 제기돼 이를 보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