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5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관련 “현재 경제흐름이 지속된다면 당초 정부의 2009년 성장 목표(3%)는 물론 플러스 성장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세계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내정자는 이어 “경제지표 변화 추이 및 각 기관의 경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앞으로 경제전망을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4분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당분간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부터 미약하게나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윤 내정자는 올해 고용전망과 관련, “정부는 취업자 증가수 목표를 10만개 이상으로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경기급락세 지속,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사정 추가 악화가 예상돼 10만개 이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금산분리 완화문제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내자본의 역차별 시정 등이 필요하다”며 “사금고화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대주주 신용공여제한 등 장치가 있고 이를 보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최근 경제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향후 경기여건 변동과 재정 조기집행 효과 등을 검토해 재정지출 확대시기 및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