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Review] 탄소배출권-배출권 거래소/전력거래소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한 해 약 58조원.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시장이 열려 있는 상태며, 미국과 일본은 아직 자국 내서는 본격적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럽 탄소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일본과 미국이 합류할 것을 감안하면 거래 규모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배출권 거래소 유치·운영을 놓고 관련 부처와 기관 간 경쟁이 치열하다.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는 전력거래소(KPX)와 환경부·기획재정부의 막후 후원을 업고 있는 한국거래소(KRX) 간 경쟁 구도를 짚어본다.

　현재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25%(2006년 기준)는 석탄이나 LNG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부문에서 나온다. 특히, 향후 배출권 시장 형성 시 거래 가능물량의 약 60∼70%가 발전 부문에서 발생할 전망이다. 바로 이 점이 전력거래소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를 주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다.

　김광인 KPX 성장기술실장은 “배출권 시장의 예상 참여자는 전력발전사를 비롯해 철강·화학·시멘트 사업자 등 다양하나, 결국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전력발전 부문”이라고 말했다.

　철강·화학 분야 등은 복잡한 공정관계로 정확한 배출량 산정과 검증 측정이 곤란한 반면에 발전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잠재량의 계량 측정이 가장 확실하다. 규모 면에서도 제일 크다.

　여기에 KPX 개소 이후 다년간 축적해온 전력시스템 운영정보는 배출권 거래시장 조사와 책무이행 분석 등을 가능케 하는 주요 인프라로 꼽힌다.

　배출권 총량규제와 거래제가 본격 시행되면 ‘배출권 규제요소’가 추가된다. 이는 곧 전력공급능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면 배출권 총량을 초과했거나 그에 따른 추가분의 배출권을 사놓지 못한 발전사는 전력공급을 중단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작년 8월 KPX가 국내 5개 발전사를 상대로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해 본 결과, 초과 배출량에 대한 부과금이 높고, 전력가격이 배출권 가격보다 싸 발전사가 최소 의무발전량만을 발전해 파는 상황이 발생했다. 단순 배출권 거래는 오히려 전력수급 불안정을 가져왔다. 또 석탄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LNG로 발전소를 돌리다보니 전력가격의 상승도 불가피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만약 배출권 거래시장과 전력시스템 운영자가 분리되면 총괄적 조정 기능이 마비돼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우려된다”며 “배출량 초과 발전소라도 하절기 등 전력수요의 피크 여부에 따라 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력수급 계획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안정적 전력공급 조절 능력이 있는 전문 기관만이 배출권 거래를 운영할 자격이 있다는 게 임 박사의 설명이다.

　

　▲인터뷰/ 오일환 전력거래소(KPX) 이사장

　“배출권 가격과 전력가격은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전력시장을 잘 아는 기관이 배출권 시장을 통합 운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력거래소(KPX)는 이미 전력시장과 수요자원시장의 조정을 통해 전력공급비용 최적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시장 운영의 적임자라는 게 오일환 KPX 이사장의 주장이다.

　“배출권과 관련된 업무는 단순 금융 거래와는 다릅니다. 더욱 기술적이고 전문적입니다.”

　오 이사장은 “배출권 거래의 궁극의 목적은 돈 몇 푼 벌자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금융 거래소가 아닌, 배출권 추적 감시나 확인·청산·페널티 부과 등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이 있는 전문 기관이 관련 시장을 운영·관리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KPX에는 전력시장운영시스템 등 전력거래 인프라를 구축, 이미 다년간 입찰과 정산(결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 전문인력의 노하우도 축적된 상태다. 따라서 당장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도 100여명의 전문 인력을 바로 가동할 수 있을 정도다.

　기왕의 시스템과 전문인력을 활용한다는 것만 해도 커다란 국가적 비용 절감이라는 것이 오 이사장의 설명이다.

　오 이사장은 “EU 등 해외 배출권 시장 역시 각국 전력거래소가 주도하고 있다”며 “올해는 모의거래를 더욱 강화, 선물거래도 추가 시행하고 참여범위도 대형 민간발전사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