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마이너스 2%’ 성장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내수 부양을 위해 이달 추경안을 마련,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취임식 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성장·고용 등 경제 전망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 감소 등으로 연간 -2%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인 3% 안팎에서 5%포인트 낮춘 것이다.
취업자 수는 2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수는 당초 10만명 이상 증가에서 30만명가량 내려 잡은 것이다. 경상수지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감소와 여행수지 개선 등으로 연간 130억달러 안팎의 흑자가, 소비자물가는 연간 2% 후반으로 각각 예상된다고 윤 장관은 말했다.
그는 주요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조기 추경을 통해 내수 추가 위축을 방지하겠으며 규모는 내수부진을 보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며 “2월 추경안을 마련,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한 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뉴스의 눈>
정부가 윤증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과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공식화한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장관은 지난 주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플러스 성장은 힘들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으며 10일 취임과 동시에 경제정책방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전망치까지 내놨다. 마이너스 성장을 인정한 것은 1기 경제팀의 정책기조를 이어가되 정책 운용 방식은 차별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속한 정책 수립과 실행 등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윤 장관이 취임과 함께 신속하게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시장의 정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진정성”이라고 말했다. 진정성의 첫 테이프는 마이너스 성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4% 전망치를 제시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플러스 성장을 고집하는 것은 신뢰만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나 스스로도 마이너스 성장이 부담스럽다”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면서 체질개선을 통해 위기 이후 재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선 해결사항으로 조기 추경 편성을 꼽았다. 추경은 위기극복 관련 사업을 지원하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한시적·선택적·조기집행 사업 중심으로 선정되며 규모는 15조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윤 장관은 “플러스 경제로 진전시키기 위해 추경편성 등 정책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하며 개별 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연계된 ‘거시적·전략적 구조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생존 가능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 역할을 적극화해 신용경색을 완화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정부는 정책신뢰 회복을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일단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합심된 노력이 절실하다”고 모든 경제주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