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는 매매 경험 면에서, 전력거래소(KPX)는 배출권 거래 참여기업의 금융부담 경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한국기후거래소(KCX)’는 향후 양 기관의 장점을 더해 설립돼야 합니다.”
‘국회 자원외교와 에너지안보 포럼 4차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빈 우리선물 국제영업그룹장은 배출권 거래소 단독유치에 나선 KRX·KPX의 기능을 한데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 모두 배출권 거래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만큼, 어느 한 쪽의 기능도 버릴 수 없다는 시각이다. 그는 “KRX는 각종 매매 경험이 매우 풍부하다”면서도 “KPX는 전력시장과 배출권 시장의 담보금을 공동 사용할 수 있어 참여 기업의 금융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더욱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영박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은 “유럽 ‘기후대응네트워크’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56개국 중 48위로 나타났다”며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 요구가 높아지는만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원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조력발전에 대해 재조명할 것을 주문했다. 권 본부장은 “수력발전이 ㎾h 당 0.2원의 지원금을 받는 반면에 조력발전은 0.1원이 책정된다”며 “조력발전이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훈 유니슨 사장도 “독일 바이오가스 매전 가격이 ㎾h 당 350원 수준인 데 비해 한국은 167원 안팎”이라며 “현재 가격으로는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창현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할당제(RPS)’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갖가지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며 “RPS 도입 시 태양광발전 산업위축을 고려해 태양광발전에 최소 할당량을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