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는 형성됐다. 문제는 아이디어다.”
‘디지털 뉴딜’이 이젠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마다 색깔은 달라도 하나같이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경기 부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기반 확보의 대안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월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에서 ‘디지털 뉴딜’ 예산 편성은 1순위로 떠오른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대의명분이 좋아도 이를 실현할 좋은 실행전략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머리를 짜내고 짜내야 한다. 디지털 뉴딜 2부에서는 당면 과제로 떠오른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마당으로 꾸며진다. 아이디어는 머리를 맞댈수록 커지는 법. 독자 여러분의 참신한 제보도 기다린다.
지식경제부는 ‘디지털 뉴딜’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 중이다. ‘싱크탱크’로 민간추진위원회까지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도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IT 기반 뉴딜 정책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 등도 IT서비스업체들을 상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 중이다. 바야흐로 ‘디지털 뉴딜’ 아이디어 공모전이 뜨겁다.
따지고 보면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 뉴딜’의 범주를 찬찬히 살펴보면 실마리들은 나오게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일자리 창출, 1순위=뉴딜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유효수요) 창출이다. 디지털 뉴딜 실행 전략의 출발점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따지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일자리 창출은 주로 ‘사이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효과적이다. 외환 위기 시절 공공DB 구축사업이 대표적이다. DB 구축사업은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입력하는 작업이어서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금상첨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행안부가 조기 집행하기로 한 행정DB·지식DB 구축사업을 추경예산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3차원(D) 전자지도 제작사업도 마찬가지다. 3D 공간 지리정보를 실측하고 이를 3D 그래픽으로 제작하는 과정에 연간 3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반도 문화유산 디지털화’ ‘전자문서 DB 구축’ 등의 사업도 일자리 창출에 안성맞춤이다. 이들 사업은 미래 지식 기반 사회 인프라로 활용도가 높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김광현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장은 “구글은 미국 전역의 도서관을 디지털화하는 방대한 전자문서 작업을 기획 중”이라며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방대한 작업이지만, 글로벌기업이 욕심을 낼 만큼 한 번 구축하면 부가가치도 어마어마하다”고 강조했다.
◇‘녹색 뉴딜’ 지렛대로=정부가 이미 발표한 ‘녹색 뉴딜’도 찬찬히 뜯어보면 ‘디지털 뉴딜’과 접목할 부문이 많다. 행안부가 이미 발표한 녹색정보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린IT를 활용하면 2012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량의 8%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상태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토목공사인 ‘4대 강 살리기’ 사업도 IT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환경 감시 시스템, 지능형 재난관리 시스템, LED 경관조명 설치 등을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아이디어로 제시하고 있다.
행안부·지경부·국토부가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원격 근무 시스템, 영상회의 시스템 등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면서 ‘디지털 뉴딜’과 맞닿아 있다. 이 외에도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 IT 기반 그린산업은 무궁무진하다.
박효덕 전자부품연구원 본부장은 “IT 기반 그린산업은 청년층 신규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권 시장 주도, 에너지 위기 관리 및 대처 능력 배양, 에너지 절감 핵심 기술 국산화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IT 융합으로 ‘윈윈게임’=한국전산원장을 두 번이나 연임한 김철수 경원대 교수는 “정보화가 비즈니스나 행정의 혁신을 가져온다”고 강조한다. 정보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일일이 검토하고 합리화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IT 융합은 정체기에 직면한 전력·제조·건설·의료 등 전통산업의 효율과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IT 융합은 산업 분야별로 광범위한 아이디어가 쏟아질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가령 RFID/USN을 활용해 상하수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유수율을 줄인다든지, 물류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 u헬스케어 시스템은 의료 서비스의 질은 물론이고 병원의 매출도 끌어올릴 수 있다. 조선 관련 중소 기자재업체들이 통합 정보망을 구축하고 조선소와 정보를 공유하면 기자재 조달이 혁신적으로 빨라질 수 있다.
김재윤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IT 융합은 기술적 가능성을 경제적 효용 관점으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IT 분야 기술적 진보와 함께 전통산업의 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녹색뉴딜 지렛대 삼고 머리 맞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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