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미래모임] "올해는 미디어 혁신 원년, 규제 대대적 개혁"

◆설정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디지털 융합시대 방송통신 정책 방향’

방송통신위원회는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방송통신 강국으로의 도약을 기치로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

방송통신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이다. 지난 해 방송통신 시장 규모는 56조 9000원이었지만 방송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 등 연관 산업 시장은 234조 8000억원에 이르렀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강국 구현을 기치로 △ 미디어 산업 혁신 △ 투자 촉진·해외 진출 △ 국민적 에너지 결집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방통위는 2009년을 미디어 산업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대대적인 미디어 규제를 개혁한다.

미디어 융합 촉진을 위해 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 제한을 완화해 신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 콘텐츠 사업 신규 도입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여론 다양성을 제고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 규제의 단기적 개선 계획을 마련, 방송 사업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고품질 디지털 미디어 활성화도 주요 과제다.

IPTV 조기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 분야 시범 사업 및 TV 정보포털 제공 등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를 준비 중이다. 실시간 교통 정보와 주민등록서류 발급, 출입국 조회 등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IPTV를 통한 국민 생활 혁신을 유도한다.

방송통신 콘텐츠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콘텐츠 제공 대가를 현실화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콘텐츠에 대한 제값받은 환경을 조성한다.

고품격 콘텐츠 제작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해 130억원을 지원하고 향후 3년간 2700억원을 투입해 콘텐츠 제작 및 가공, 유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러스터 건립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투자 촉진 및 해외 진출 확대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꾀한다. 800∼900Mhz 대역의 일부 주파수를 회수, 신규·후발 사업자에 재배치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신규 망 구축 및 기존 무선국 교체 등 오는 2013년까지 총 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한 창의적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한 방송통신의 해외 진출 지원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와이브로와 IPTV, 한류 콘텐츠를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세일즈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20여개 해외 진출 거점 국가를 선정했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남미 등 거점 국가를 대상으로 와이브로 로드쇼를 개최하고 중국과 일본에 편중된 한류 콘텐츠 수출 지역을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로 다변화한다.

국민적 에너지 결집을 목표로 방송의 공익성 강화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 인터넷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

특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IPTV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터넷망을 확충한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만 이용가능했던 우수교육 콘텐츠를 도서, 산간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IPTV 서비스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그동안 방송통신이 국가발전에 기여했듯이 향후에도 국가 발전의 견인차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

방통위가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집중, 10대 과제를 추진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