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에 올해 557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올해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이 같은 예산 규모를 확정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 방식 변경으로 신규사업 선정에 지역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신규사업 선정은 광역시도별로 2∼3개 과제를 추천하고 중앙에서 10개(추천된 과제의 약 30%)를 최종선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 광역시도별로 단수(1개)를 추천하고 중앙은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향후 가능성 등을 검증해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앞으로 성과관리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한다. 사업계획서 제출시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연차평가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용과 수출 촉진을 위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거나 내수산업의 수출산업화에 크게 기여하는 후보과제는 시도 평가와 최종과제 선정 과정에서 크게 우대된다. 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 지자체연구소와 같이 기존에 구축된 지역인프라를 활용하는 과제에 대한 우대 가점도 신설됐다.
지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신규사업’ 선정공고를 하고, 3월 2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 4월 중순께 지역평가와 중앙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 5월부터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