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EU 등 우리나라 3대 교역대상국의 자국내 경기부양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수출입기업이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접근 전략을 짤 필요가 대두됐다.
23일 지식경제부가 각국 상무관을 통해 취합 발표한 ‘각국의 경기부양 대책’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가동하면서 신규 기회가 나오고 있지만, 위험 요인까지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부문의 신규투자 건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각종 부수적으로 발효되는 제한 요건이나 규제는 피해가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할 수 있는 길로 분석됐다.
◇미국= 그린에너지· IT인프라가 특히 큰 수혜를 입을 업종으로 꼽혔다. 경기부양법에 의거해 투입되는 전체 7870억달러 중 약 10.4%가 그린에너지분야에 집중된다. 에너지 고효율화 시스템,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IT 및 스마트그리드에 대규모 신규 및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등 우리 기업에도 기회가 활짝 열릴 전망이다.
관련 발주 및 입찰 정보 등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통합 사이트(www.recovery.gov)로 실시간 취합돼 공개되는 만큼, 이를 통해 우리 기업도 각종 프로젝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또 정부와 KOTRA가 관련 프로젝트 참가방법에 대한 설명회 및 기업 교육프로그램도 다각적으로 펼쳐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중국= 내수 진작을 위해 농촌지역에서 컬러TV, 휴대폰, 냉장고, 세탁기를 구매할 때 구매대금의 13%를 보조해주는 이른바 ‘가전하향’ 프로젝트 예산이 지난해 90억 위안에서 올해 150억 위안으로 70% 가까이 증액됐다. 또 최근 발표된 장비제조산업 진흥 정책을 통해 자국산 부품 및 제조장비의 도입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나섰다. 특히 자국산 설비 사용 리스크 보상제를 처음 실시하면서 사실상의 수입 억제책도 꺼내들었다.
일단, 중국 가전하향 정책에 따른 내수확대는 우리 기업들에 직접적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내 장비제조산업의 구조조정도 중국 진출 우리 가공무역 기업들에게는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EU=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경기활성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예산 미집행 잔여분 50억 유로를 내년까지 에너지 및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농총지역개발기금(EAFRD)을 통해 농촌지역의 광통신망 신규 구축 및 업그레이드에 10억 유로를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저개발지역(CR)내 인프라 프로젝트는 90%, 기타지역은 70%까지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개별 회원국에서 필요한 자금은 오는 6월까지 선정해 배분될 예정이다.
지경부 통상협력정책과 관계자는 “주요국의 경기부양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저탄소 녹색성장, 자국내 소비 진작 등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빠르고 큰 순으로 우선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