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명백한 탈세 증거가 없는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 그린에너지 생산기업에는 보세제도를 활용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관세행정 발전심의원회’에서 올해 관세행정을 ‘글로벌 톱 7’ 수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의 중점 추진과제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 명백한 탈세 증거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으며 보세건설장·보세공장·보세전시장 등 각종 보세제도를 활용해 그린에너지 생산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불량 먹을거리와 가짜 의약품, 아동용 완구 등 위해성이 큰 품목은 통관 단계에서 반입을 차단하고 유통시장에서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이번 세계적 경제위기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올해 관세행정을 세계 톱 7 수준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프로세스와 관세행정 업무수행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현재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출입통관 인근 업무영역과 민간 무역 프로세스로 과감히 확장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입통관환경의 국제적 세일즈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