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주는 세액감면 혜택을 중소기업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투자여력을 갖고 있는데도 R&D 성과의 사업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제부담 등으로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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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26일 이윤호 장관 주재로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최고기술책임자(CTO)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R&D투자촉진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기업들은 현행 6%인 R&D 투자비 세액감면율을 중소기업 적용치인 15% 선까지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민간기업 R&D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2% 늘어난 27조6058억원에 이르지만, 대기업의 R&D 투자는 오히려 1.2%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도 무관치 않다.
상위 20개 대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 R&D 투자 비중의 51.4%를 책임진 상황에서 대기업의 R&D 투자비 세액 감면과 같은 획기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R&D 위축 상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올해 R&D 투자비는 총 19조9690억원 규모로 지난해 2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뒤 다시 19조원대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절박한 시기가 오히려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기업들이 더욱 의욕적으로 R&D 투자에 나서줘야만 우리나라 전체의 R&D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 R&D 투자촉진 라운드테이블’에는 삼성전자·LG전자·KT·포스코·한국전력·SK에너지 등 13개 주요 기업과 유진로봇·코어메드 등 차세대 첨단기업 6곳의 최고경영자(CEO), 기술총괄임원(CTO)이 참석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