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법인에 의무화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기업은 표준 전자세금계산서 생성 모듈과 보안 모듈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 안전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과 인증을 위해 법인용 공인인증서와 메시징 엔진도 마련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송 방식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리고 내달 공청회를 열고 확정·공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내용은 △표준문서 생성전송 방식 △인증·암호화 등 보안 방식 △기업 준비 사항 등에 관한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스펙이 잠정 결정됨에 따라 1200억원에 달하는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표준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인이 국세청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모든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방법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차단할 수 있어 정부가 시행을 서둘러왔다.
문서와 암호 모듈 등의 솔루션을 통합해 국내 전자세금계산서 시장은 약 1200억∼1500억원 가량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이번에 잠정적으로 결정된 방식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기술 방식과 전자서명 표준 알고리듬 등에 관한 것이다.
암호화 알고리듬은 ARIA와 3-DES·SEED 등이 모두 허용됐으며, 방식도 1∼100건의 전자세금계산서 문서를 묶어서 한 번 암호화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메시지를 송수신하고 오류발생시 처리해야 하는 등의 프로세스는 국세청 자체 표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전자거래진흥원 관계자는 “국세청과 솔루션 업계 등이 머리를 맞대 가장 안전하면서 도입이 쉬운 방식으로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스펙을 잠정 결정했다”며 “모든 법인이 이를 도입해야 하는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알려나가 법인이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