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구온난화 대책 등 환경 분야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일본판 그린 뉴딜’ 정책의 골격을 마련했다고 도쿄신문이 2일 전했다.
환경성이 마련한 이 내용은 전국의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공원 등의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고 민간에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정책의 공식 명칭은 ‘녹색 경제와 사회의 변혁’으로 정했다. 사회 자본 정비와 소비 확대, 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목표다. 또 환경과 경제가 양립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회자본 정비 분야에서는 공공시설에 우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정가격 매수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 민간 부문에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확대 방안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에코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활용, 냉장고 등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포함됐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자동차 셰어링(한 대의 차량을 여럿이 사용하는 시스템), 전동 보조 자전거 대여 등 환경을 고려한 도로교통 비즈니스 창출도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2015년까지 22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환경 비즈니스 시장을 100조엔대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