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50조원 가량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추경의 적정규모와 전략적 재정집행’ 보고서에서 “이번 외환위기 이후 3년물 국고채의 평균 실질이자율인 2.9%까지 성장률을 높이려면 50조7000억 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하에서 수출의 자력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통화정책 역시 유사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어서 재정을 활용한 정책자금 지원과 보증 확대를 통해 신용위험을 줄이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같은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면 올해 재정지출은 335조2000억 원, 재정적자는 43조9000억원으로 각각 늘 것으로 추정했다.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3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스위스(33.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도 405조4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1.2%로 8.5%포인트가 높아지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인 50% 수준에 못 미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강성원 수석연구원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 민간 부문의 국채매입 여력이 있다”며 “우선 민간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소화되지 못한 국채는 한국은행 차입을 통해 해결하거나 국유재산을 매각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출 항목별로는 추경액 50조7000억원의 54.5%인 27조6000억원을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고령화 대책에 투입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9조8000억원(19.3%), 기업의 신용경색 지원에 6조4000억원(12.7%)을 각각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