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이한구 위원장(한나라당)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성장산업 등에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5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추경 편성은 단기적인 경기침체 대책으로, 지금 상황은 단기 대책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왕에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면 주력산업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미래성장산업, 융합산업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우리 경제가 ‘L자형’의 장기침체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단기 대응보다는 장기적 플랜에 따른 과감한 경제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돼온 공공부문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동안 지나치게 부풀려있던 공공부문의 ‘임금거품’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부실 은행에 대한 국유화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 다르고 미국의 상황과도 다르다”며 “은행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자기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