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의무 감축을 골자로 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당장 도입하지는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은 4일 ‘제 7회 에너지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녹색성장기본법에 배출권거래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향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을 뿐”이라며 “제도 도입 시기나 방법이 논의된 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배출권거래제는 산업계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산업계가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배출권거래제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오강현 대한석유협회 회장이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원죄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경제를 이끌어온 것도 역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라고 지적하며 “배출권거래제는 최대한 신중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녹색성장기본법 상의 내용은 장기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녹색성장기본법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감축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 마련, 친환경적 세제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