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전차액지원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나섰다.
10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올해 발전차액지원 예산 1492억원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변경을 통해 1000억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추가로 마련되는 재원은 민간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공급협약(RPA)을 맺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지역난방공사·수자원공사 등이 설치·운영중인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정창현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정확한 금액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올 예산과 소요예산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획재정부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의 경우 발전차액지원 축소로 인한 논란이 있기 전인 지난해 4월 확정된 것이며, 이마저도 전년 예산 726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도 부족할 줄은 몰랐다”며 추가지원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발전차액지원금 고갈로 정부는 추경과 기금변경 요청을 합해 540억여원의 재원을 마련, 10월분 지원금을 20여일 가량 늦춰 지급한 바 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