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녹색성장전략을 산업계·국민·지자체가 공유하고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가 10일 발족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오전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녹색성장 산업협의체(Business Dialogue)’ 출범식 및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녹색성장산업협의체는 경제 5단체 및 업종별 단체 대표와 주요기업 CEO 등이 대거 참여해 정부에 산업계·기업의 의견을 전달함은 물론이고 파트너로서 운영된다.
허동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장(GS칼텍스 회장)이 대표를 맡았다. 녹색성장산업협의체는 산하에 △기술개발분과 △시장보급·확산분과 △수출·통산 진흥분과 △제도개혁 분과 △중소기업 협력분과의 5개 워킹그룹을 둔다. 협의체는 오는 4월까지 ‘경제·산업계 녹색성장 전략’ 보고서를 작성, 산업계 의견을 정리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각종 현안문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가 만든 내용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녹색성장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산업협의체 발족을 시작으로 4월 과학기술계 녹색성장협의체, 5월 소비자·시민·지자체 녹색성장협의체를 출범시켜 전 국민이 함께하는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허동수 녹색성장산업협의체 대표는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해 기업과 산업계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정부는 수요 창출과 확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협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녹색성장은 성공할 수 없으며 산업계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녹색성장산업협의체 발족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의미 있는 행보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10일 출범한 ‘녹색성장 산업협의체’ 제1차 회의는 정부와 산업계 간 인식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부각된 ‘총량제한 방식에 의한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 등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시각 차를 좁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첫 회의인 탓인지 시각 차는 존재했다.
협의체 대표를 맡은 허동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허 회장은 “여전히 산업계의 다양한 견해를 전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미국도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산업계에 대한 배려를 요구했다.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총량제한 방식에 의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국가에서는 대단히 불리한 제도”라며 “친환경세제 또한 조세부담 강화가 아닌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은 이와 관련,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적으로 부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히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 배출은 점차 책임이 부여되는 권리로 바뀌는 것이 현재 흐름”이라며 “올 연말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에 정부와 기업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