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후순위로 밀린 IT 정책의 비중을 높여, IT 투자의 중요성을 재확립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효과적 정보화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0일 ‘지식정보화의 전면화를 위한 공공정보화 혁신방안 연구’라는 연구총서 9권을 발간하고 “정보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낮아진 현실을 인정하고 예산 내에서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앞으로 공공정보화가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으로 △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정보자원 투입 활성화 △법 제도 기반 정비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 △정보화 성과관리 등을 제시했다.
KISDI는 이와 함께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체계 변화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정보화 사업 평가제도의 개편을 제안했다.
이 연구총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공공정보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구총서는 국가정보화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정보화 비전과 과제의 조속한 수립을 강조했다.
연구보고서는 서두에서 정보통신부의 해체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일원화되는 과정 속에서, IT 관련 기능의 분산에 따른 신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의 혼란과 업무추진 실적에 관해 기술했다. 또 ‘이제 IT 인프라는 충분하기 때문에 IT에 대한 그동안의 관심과 투자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언급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