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준금리 추이
5개월 연속 인하됐던 기준금리가 1%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다. 최근 물가불안이 다시 심화되고 있고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는 유동성 함정이 우려된 때문으로 해석됐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5개월 계속됐던 금리인하행진은 한차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10월 5.00%로 인하한 것을 포함, 총 6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해 지난달에는 2.00%까지 낮췄다.
이번 금리 동결은 앞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최소한의 ‘금리인하’ 카드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예측기관들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8%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 회복시점도 당초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미루는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물가불안과 환율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최근 물가의 경우 상승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내림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하락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600원선을 위협할 정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이탈을 부추겨 외환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
또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도 금리동결에 한몫을 했다. 유동성 함정은 기준금리를 내려도 회사채 및 대출금리 등 시중금리가 움직이지 않아 금리인하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가면 유동성함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은 동결조치를 통해 추후 시장 반응과 여건을 지켜본 후 금리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낮춰왔으며 일단 금융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에는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취한 금융완화가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점검하면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해 이같은 추론을 뒷받침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기존 9조원에서 10조원으로 1조원 늘렸다. 이번에 증액한 총액대출한도 1조원은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에 따라 설정한 1조원 한도가 거의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늘렸다. 특별지원한도의 지원 규모는 이달 9일 현재 9410억원(수혜기업 3207개)에 달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