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에너지 융자 잔여분 지원대상에 태양광발전 분야가 제외되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태양광발전을 후순위 지원대상으로 미뤄놨지만 1순위 지원에서 이미 책정된 예산이 바닥난 탓이다. 주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관공)은 올해 1·2월 융자에서 태양광발전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이 이뤄져 형평성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관공이 이달 초 공고한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안에는 1순위 지원 대상에 ‘태양광발전을 제외한 풍력·연료전지발전 등’이 포함됐다. 태양광발전은 2순위로 배정됐고 모집 기간도 1순위 지원을 마치고 3일 후인 이달 9일에 시작키로 했다. 그러나 1순위 융자에서 잔여 지원금 147억원이 모두 소진됐다. 풍력발전 1건과 연료전지발전 5건에 융자금 전체가 투입될 예정이다. 2순위인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은 자동 백지화됐다.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측은 “처음부터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을 동등한 순서로 지원받았어야 한다”며 “태양광발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발전업자는 물론 모듈·시공업자들이 느끼는 실망감도 크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지난 13일, 업계 관계자들과 ‘태양광발전 사업자 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에관공 측은 기금 지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1·2월 이뤄진 1차 융자에서 태양광발전에 지나치게 많은 기금이 집중 지원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두 달간 태양광발전에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융자금은 총 407억원으로 전체 재원의 70%에 육박한다.
하원형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실 팀장은 “‘신재생에너지융자지원사업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보급이 더딘 발전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에 따라 풍력·소수력·연료전지·폐기물 발전·태양광 발전 순으로 융자금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