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5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이 발표된데 이어 최고 6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대책이 오는 19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위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과 더불어 일자리 대책이 추경의 핵심”이라며 “민생안정 대책과 비슷한 규모의 일자리 대책을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자리 추경 규모는 실업대책을 포함할 경우 민생안정 대책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으로 바로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 대책에는 이미 2조원 규모로 발표된 공공근로제도인 ’희망근로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애초 12만5000개가 목표였던 사회적 일자리를 추가로 3만개 이상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턴제 인원을 현행 2만5000명에서 더 늘리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규모도 2000억원 가량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잡셰어링 등을 통한 일자리 유지가 중요한 만큼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500억원의 6배인 3000여억원으로 늘리고, 무급휴업 근로자에게도 임금의 40%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1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는 애초 올해 3조3200억원을 잡았지만 실업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추경에서 1조원 정도를 추가 수혈할 방침이다. 이직을 위한 직업훈련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도 시행에도 1조원 안팎이 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이번 추경에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과 수출보험기금 등에 모두 2조원이 넘는 추가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 보증과 수출보험 규모를 대폭 확충하고 자영업자를 돕는 방안도 포함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