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 선진국가는 정보시스템 간의 유기적 연계, 리더십 강화, 국민참여 등 공공정보화의 질적 향상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비교적 적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비용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고 있다.
가장 앞서 전자정부에 EA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990년대 EA 기반 확립부터 2000년대 연방정부EA(FEA)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과 다양한 시험을 통해 전체 연방정부가 공감하는 탄탄한 EA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각 정부기관들은 공통된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과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컴포넌트를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는 FEA를 활용함에 따라 10년간 50억달러 이상의 절감효과와 연방정부 차원의 협업 기회를 얻었다.
미국은 정부의 IT 예산 책정에 대해서도 매우 꼼꼼하게 따진다. ‘자본계획과투자제어(CPIC)’라는 법령을 제정, 모든 정부기관의 예산 수립 시 IT 관련 항목을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해 일반적인 사업에 포함되는 IT 예산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간에 정보화 투자가 중복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텍사스주는 주정부 포털인 텍사스온라인을 통해 단순히 정부가 생산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서비스를 중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포털에서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시민은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 필요 없이 단지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적절히 파악해 구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관련 기관들의 시스템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특이한 것은 텍사스온라인은 민간업체에 개발·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업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보다 풍부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는 주정부 차원에서 인사·재무 등 공통 애플리케이션은 시스템을 공동 사용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또 한 기관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보시스템 리소스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통해 IT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정부 내 각 부처 및 기관의 표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싱가포르도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발전위원회(IDA)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대민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일화된 대국민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혜권 CIO BIZ+ 기자 hk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