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연 연구기관의 정원을 2012년까지 10%씩 일괄 감축한다.
17일 정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26곳에 올해 정원을 10% 감축하고 그에 따른 정-현원 간 차이를 오는 2012년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 정원이 100명(현원 100명)이면 올해 정원을 90명으로 조정하고, 정-현원 차인 10명은 오는 2012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요구했다. 10년 전 IMF에 이은 과학기술계의 인력 재구조조정으로 읽힐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각 기관의 현원 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그동안 기관들이 구조조정에 대비, 정원 대비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아 상당 부분 정원에 미달해 이 지침대로 하더라도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공산은 커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대덕연구단지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원 1998명에 현원이 지난해 말 기준 1899명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정원 436명에 현원 423명으로 나타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정원이 689명이며 지난해 말 기준 673명의 정규직이 근무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에서 2012년께 5%까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인데다 정부가 실업난 해소를 위한 신규 인력 채용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 인력은 과중한 업무로드와 퇴진 압박 등 이중고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특히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과학기술계의 특성상 밀어내기식 인력 감축 및 일거리 창출 방안은 효과 면에서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과학기술계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기계적인 기준에 따라 인력 등을 재단하려 하고 있다”며 “최소한 이공계 우대까지는 해주지 않더라도 일의 속성은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제5차 경영 효율화 방안에 있던 정부 감축 계획을 원용해 적용한 것이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신규 채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