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일 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및 기업,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산관학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산관학 포럼’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규정지을 12월 코펜하겐 협상을 앞두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산관학 포럼’은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이슈들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발족한 산관학간 협의 채널이다. 이 포럼은 우리나라 산업계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분석, 산업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액션 플랜(Action Plan) 수립, 국제협상전략 등 국내외 정책현안에 대해 산업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상향식(Bottom-up)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인의 관심사인 그린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어 기후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선진기업들을 벤치마킹해 우리 산업계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포럼 첫 회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은 산업계와 공동으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 영향분석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이 생산·투자·고용·수출입·외국인투자·해외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철강, 석유화학 등 개별 산업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지경부는 5월부터 ‘탄소캐시백 제도’의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소비 행태로 전환하기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에너지절약형 저탄소 제품 구매시 인센티브로 포인트를 제공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대중교통 이용, 제품 재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29일부터 4월 8일까지 예정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 협상에 대비해 포스트 교토협상의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산업계에 설명하고 향후 협상전략을 논의했다. 또, 산업계는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조만간 산업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산관학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주요 기후변화정책 이슈들에 대한 최근 동향 등을 알리고, 기후변화 국제협상 전략과 국내 기후변화정책 수립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