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상의 1년 전문학위과정이 도입되고 전문계교에 한해서 민간에 학교를 운영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0일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교육과학기술관련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평생 직업교육-평생 취업체제 구축’ 보고서에서 정부와 사회는 기술인으로 성공할 수 있는 나라, 평생학습-평생취업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계고의 교육과정과 학교운영 전면 자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현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년까지 총 10년간 진행돼온 국민기본교육공통과정을 전문계교의 경우 중학교까지 1년 단축하고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협약 학교)처럼 학교운영을 기업이나 협회의 위탁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평생취업 지원 기능강화를 위해 근로자 대상의 1년 전문학위과정 도입을 검토하고 이러한 전문대의 경우 수능성적외의 별도 신입생 선발 기준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도약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보고에서 출연연의 중견 전문 인력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구중단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는 결국 교육과 과학에 달려있다”며 “교육 과학 문제는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자문회의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정말 대통령에게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대통령), 자문위원(15명),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돼 대통령에게 교육 및 과학에 대한 정책 제언 및 자문을 하는 기구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