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원대로 예상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24일 발표된다.
정부는 올해 첫 추경 예산안에 대해 23일 고위당정회의,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예산안 규모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액 11조원, 세출 증액이 △민생안정 △일자리 유지·창출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미래대비투자 △지역경제 살리기 등 5개 분야에 걸쳐 17조원 가량으로 총 28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4조9000억원을 비롯해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원, 민생안정에 3조원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미래대비투자에 각각 3조원과 2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지원과 관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1조9000억원 안팎을 출연해 보증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수출보험기금에도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증자 자금도 반영될 예정이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재보증 재원으로 23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400억원을 각각 출연해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보증공급을 2조원 늘린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소상공인들이 폭증함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에도 5000억원을 더 지원한다.
일자리 대책으로는 공공근로 대가로 현금과 쿠폰을 합쳐 월 83만원을 주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 2조원,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3052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3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에 3070억원, 실업급여 확충에 1조6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미래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에서 연구개발(R&D) 지원과 4대강 살리기 분야가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경제 쪽에서는 30년 이상된 노후 국립대학 리모델링 사업, 소규모 건축 투자를 통한 동네 경기 살리기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