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9조원대로 예상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24일 발표된다.
정부는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23일 고위당정회의,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예산안 규모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액이 11조원이 조금 넘고 세출 증액이 △민생안정 △일자리 유지·창출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미래대비투자 △지역경제 살리기 등 5개 분야에 걸쳐 16조~18조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과 관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1조9000억원 안팎을 추가로 출연해 보증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수출보험기금에도 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업은행 증자 자금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재보증 재원으로 23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400억원을 각각 출연해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보증공급을 2조원 늘린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소상공인들이 폭증함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에도 5000억원을 더 지원한다.
일자리 대책으로는 공공근로 대가로 현금과 쿠폰을 합쳐 월 83만원을 주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 2조원,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3052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3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에 3070억원, 실업급여 확충에 1조6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미래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발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R&D) 지원에 2000억원 안팎을 비롯해 신성장동력, 과학뉴딜을 위한 R&D 예산을 대폭 반영하고 4대강 살리기에도 4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제 쪽에서는 30년 이상된 노후 국립대학 리모델링 사업, 소규모 건축 투자를 통한 동네 경기 살리기 대책 등이 포함됐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