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조 `수퍼 추경` 확정] 행안부·국토부·문화부

　행정안전부는 이번 추경에 총 550억원 규모의 정보화예산을 확보했다. 당초 요청한 1200억원 규모의 절반을 반영해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우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에 무려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투자 대비 고용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온라인 민원완결서비스에 135억원, 장애인 웹 접근성 사업에 120억원을 확보하면서 IT 기반 민원서비스 수준을 한결 높일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하시설물 DB 구축 프로젝트에 23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했다. 당초 780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될 전망이었으나 막판에 지하시설물 DB 사업이 반영됐다. 3차원 전자지도 사업은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총 88억원 규모의 추경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11억원을 저작권과 관련한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자유이용 저작물 공유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정보로 구축하고 이용 도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나머지 분야는 박물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는 것과 같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