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보화 예산 추진체계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는 미국 방식이 꼽히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전자정부법에 따라 예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관리예산처(OMB) 산하에 전자정부국을 신설, 연방정부의 정보화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획과 예산조직이 한 울타리에 들어감으로써 사업기획 단계부터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놓은 셈이다.
전자정보국은 연방정부 각 부처 정보화 사업의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평가와 예산 연계시스템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한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 옛 기획예산처 주도로 ‘정보화예산협의회’를 운영하려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유야무야됐다. 특히 MB정부에서는 행안부를 정보화 총괄부처로 조정한만큼 장기적으로 미국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재정부보다는 행안부나 향후 범부처 상위조직으로 출범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영국은 예산부처가 각 부처에서 기획한 정보화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판단을 내리는 구조여서 한국과 유사하지만, 대체적으로 각 부처가 실시하는 IT프로젝트 계획에 자율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리스크가 큰 대규모 투자계획이 아니면 사실상 각 부처의 전문성이 크게 반영되고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정보화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구하는 분야인만큼 기획과 예산이 따로 떨어져 운영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에는 재정부의 재정투자계획에 정보화 분야가 사라지는 등 분류기준 변경도 잦아 중장기적인 재원배분에 혼란도 야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