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소 보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곤자가컨벤션에서 열린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분과별 1분기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박기홍 신재생에너지분과위원장(포스코 전무)은 “현재 풍력발전소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1개 부처 12단계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분과위원장은 “현재 풍력발전소 인허가 절차는 기존 화력발전소 절차를 그대로 원용했다”며 “풍력발전소 보급을 늘리기 위해 인허가 과정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풍력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도 설치 장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해상풍력발전소는 75%의 할증을 인정한다”며 “해상풍력이 설치비가 많이 드는 점을 감안, 더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최근 각 산업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G전이(Green Transformation)’의 기대 효과와 해결과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박화춘 에너지효율분과위원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본부장)은 “산업계에서는 종전과 같은 기업단위의 에너지절감에서 벗어나 에너지 공유 등 산업단지 차원의 에너지 절감 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생산효율·에너지 절감효과를 모두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 분과위원장은 “삼성토탈의 C4 혼합물을 GS칼텍스 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간 120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한 기업에서 별 가치없던 폐기물이 다른 기업에게는 값비싼 원료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G전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공정에서 폐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