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는 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해운·항만업계 지원 건의안’을 채택하고 다음주 중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해운사 구조조정 이행 △해운사에 대한 자금지원 △선박투자펀드의 발빠른 조성 △불법 다단계 용선계약 근절 △항만 및 내항해운 부문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은 “최근 정부가 해운사들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구조조정안을 신속히 이행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기한을 늘리는 등 금융권의 지원을 통해 견실한 중견 해운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적선이 헐값에 해외에 팔리는 일이 방지돼야 하고 선박시장의 수급 조절을 위해 선박투자펀드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용선계약에 국내외 해운사와 은행권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 용선계약 근절을 위한 정부 주도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컨테이너 전용부두나 공용 부두운영회사의 부두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연안 화물선 면세유 공급 등을 통해 내항 해운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겨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국동 물류위원장은 “해운 및 항만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와 금융업계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특히 국내 물류산업 육성과 선진화를 위한 정책자금이 하루빨리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