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께 전입신고·인감증명·출생신고를 비롯한 모든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여러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2010년까지 민원사무 전면 온라인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민원사무 5037종 가운데 1199종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인감증명이나 전입신고처럼 국민과 밀접한 생활민원사무는 오프라인으로 처리돼 사회적 비용이 많다고 덧붙였다. 매년 인감증명·전입신고 관련 사회적 비용은 각각 1941억원, 241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전자민원시스템의 사용이 불편한 나머지 온라인 처리비율이 전체 민원처리 수(4억9600만건)의 25%에 불과하다. 국세청 ‘홈택스’를 비롯한 54개 행정기관별 전자민원시스템이 서로 통합·연계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한 뒤 2010년까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무를 4000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사무도 188종에서 200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