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부품소재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또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해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완성차 협력 업체 및 중소 부품소재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차 구입시 세금감면, 할부금융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 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자동차 부품소재기업 M&A펀드는 지방자치단체·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해 조성된다. 보증배수 범위내에서 자동차 부품소재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도 운용에 들어간다. 완성차업계 보다 더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한 자동차 부품소재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역량있는 우리 부품소재기업이 힘겨운 외국 부품소재기업을 인수해 글로벌화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완성차 및 부품업계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매년 5% 연비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카 기술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연비가 5% 개선되면 완성차 생산 및 수출규모는 10%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또 2000년 이전 차량 구매자가 신차 구매시 세제 혜택 등도 검토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 임금이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직원들보다 높지만 생산성은 낮다”면서 “정부지원에 앞서 자동차업계 노사가 먼저 고통분담을 통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윤호 장관도 “지금과 같은 노사관계가 지속될 경우, 불황기를 벗어나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며 “지방자치단체 세수 축소, 국민 정서에 부합하려면 자동차업계 노사관계에 대한 진전이 명확히 전제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세제 관계 부처 발표 내용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되긴 했으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국회 입법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된 2000년 이전 차량의 교체를 유도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까지 감안한 조치”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자동차에 모두 적용되는 만큼 보호무역 조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유형준·이진호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