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에는 인구 감소로 학교와 교사 수가 크게 넘쳐나게 돼 우리 교육 정책이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에 집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추세대로 학교 수 및 교사 수가 증가하면 2010년 중반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 이후 2030년에는 OECD 평균 필요 인원에 비해 150%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에 필요한 우리나라 초·중·고교 및 대학교 수는 총 1만1078개로 OECD 평균 대비 117%에 이르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필요 교사 수는 44만6000명으로 126%를 기록해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30년 학교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초등학교 162%, 중학교 166%, 고등학교 154%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2030년 교사 수는 OECD 평균보다 초등학교 189%, 중학교 196%, 고등학교 158%로 지나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30년 초·중·고 학령인구가 2007년의 60% 이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초·중학교 대상 연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등학교 대상 연령 인구는 2010년까지, 대학교 대상 연령 인구는 2013년까지 각각 증가하다가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 수가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6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고, 교사 수는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5년, 고등학교는 2018년에 OECD 평균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2006년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의 1.5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배로 OECD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2006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1.6명,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6.7명으로 OECD 평균인 21.5명과 16.2명에 크게 못 미쳤고, 중학교는 35.8명과 20.8명으로 OECD 평균인 24.0명과 13.3명에 뒤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2012년부터 학교와 교사가 넘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출생률 감소가 지속되면 2030년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공교육 강화 시책은 학교수나 교사수를 양적으로 늘이는 것보다 질적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