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상공을 떠다니는 비정지궤도 위성 감시 체계가 전무해 우주 전파주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GPS·통신·군사 등의 용도로 최근 비정지궤도 위성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한반도 상공을 선회하는 600여기의 비정지궤도 위성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우주 개발 및 우주 전파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이 ‘선점의 원칙’에 의한 위성궤도 분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주 개발 경쟁에서 낙오가 우려된다. 더욱이 기초정보 부족으로 위성 전파관리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발언권 및 영향력 확보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비정지궤도 위성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갖췄으면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미사일의 성격을 추후에라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외국 감시 체계에 걸린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선진 각국은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 경쟁력의 최우선 순위를 우주 개발에 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에 관심은 높으나 실제 위성 보유 수는 6기에 불과해 미국(368기)·중국(52기)·일본(46기) 등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위성궤도 선점 경쟁은 차치하고라도 해외 각국은 국방 및 산업 첩보를 목적으로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비궤도위성의 추적·감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 같은 기본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다. 공식 확인된 것은 없지만 선진국들은 비정지궤도 위성의 위치·전파 사용뿐 아니라 내용까지 감청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지궤도 위성의 기본적인 감시 체계(위성전파감시센터)는 구축돼 있으나, 비정지궤도 위성에는 무방비다. 전문가들은 국방·산업·교통·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비정지위성인 GPS위성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어 위성망 마비 시 국가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정지궤도 위성은 발사 비용이 저렴하고 군사·통신·GPS 등 용도 또한 다양해 최근 한반도 상공을 떠다니는 숫자 자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학계·연구계를 중심으로 비정지궤도 위성 전파 감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예산 상의 문제로 논의가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다.
최용석 ETRI 박사는 “비정지궤도위성 감시 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쏘아 올린 6기 위성의 관리뿐 아니라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 감시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만약 비정지궤도위성 감시 시스템을 우리가 이미 구축해 놓고 있었다면 미국·일본·러시아·중국 등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도 자체적으로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의 실체도 자체적인 모니터링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 비정지궤도 위성=지구와 정지궤도위성 사이에 위치해 GPS, 군사, 과학기술, 기상·환경관측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정지궤도 위성과 달리 모든 비정지궤도 위성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며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약 600여기의 비정지궤도 위성이 등록·활동 중이며, 미등록(첩보용) 비정지궤도위성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파 혼신 사고 중 확인 불명 혼신은 약 33%로, 전문가들은 비정지위성의 영향을 의심하고 있으나 감시 시스템 부재로 원인 규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