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미 FTA 비준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비준되기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전경련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 비준의 적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0.5%는 ‘미국의회의 비준 시기와 상관없이 우리 국회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4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24.2%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 의회가 먼저 비준한 후, 우리 국회가 비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2%에 머물렀다.
FTA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8%가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개방화가 충분히 진전됐으므로 추가 FTA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30.2%였다.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방향에 대해 ‘비준해야 한다’는 응답은 55.0%로 ‘부결해야 한다’는 응답비율(30.4%)과 24.6%P의 격차를 보였다.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부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양국 정부간 합의한 사항이므로 부결은 국가간 신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23.8%)’ ‘미국과 우호관계 형성으로 우리나라 대외신인도가 높아질 것이므로(21.2%)’ 순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로 응답자의 54.0%는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응답자의 30.4%는 ‘한·미 FTA 비준안이 부결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농산물 등 FTA 관련 산업의 피해 우려(53.5%)’ 등을 들었다.
전경련이 이번에 추진한 한·미 FTA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의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6%P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