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을 통한 정부예산의 조기집행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올 1분기 중 작년 조달사업 실적인 9조1125억원의 2.1배인 19조2189억원을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시설공사의 경우, 대형 SOC 사업 발주가 활발하게 이뤄져 작년 1분기 실적(6조1415억원)보다 113%가 증가한 13조967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노력으로 장기계속공사 2차연도 이후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시설공사도 3월 말 현재 작년 같은 기간의 실적 7201억원에 비해 190% 증가한 2조868억원에 달했다. 물품계약도 전년 동기 실적(2조 9,710억원)보다 106%가 증가한 6조1222억원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조달사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장기 계속공사 2차연도 이후 계약 등을 1∼2월에 집중 체결했으며 국가계약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긴급’ 입찰공고 제도를 활용하고 가격 조사 및 원가 검토 기간 등을 대폭 단축해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는 단가계약 품목을 작년 26만4877개에서 3월 27만505개로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공기관 발주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간담회를 통해 조달사업 발주 관련기관과 조달업체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달청은 조달사업 조기 집행으로 1분기 중 물자대금으로 2조9300억원, 공사대금으로 1조1225억원 등 총 4조원 상당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조달청은 조달사업 조기 집행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가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공사발주 시 지역제한 입찰 대상공사 기준금액을 국가기관은 50억원에서 76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자체는 7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높였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대출 지원을 위해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네트워크론(Network-Loan) 대상 은행을 3개에서 13개로 늘렸으며 보증 조건도 완화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재정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달사업 조기 집행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선금 및 물자대금의 신속한 지급 등 계약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수요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지원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안내하고, 부진 사업은 원인 조사·분석 등을 통해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