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IT코리아 신화를 재현한다] 임주환 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지난 4월 1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명목 기준으로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과 수입의 합계 비율이 110.6%로 수·출입을 합한 규모가 국민총소득을 초과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24.7%나 상승했다.

　그만큼 대외 의존도가 심화된 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내수를 키워 대외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당면과제지만 현재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국내 경제가 너무 어렵다. 현재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눈을 밖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방송통신을 비롯한 IT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한다. IT 분야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수준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IT 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

　방송통신의 융합은 통신의 방송 융합뿐만 아니라 방송의 통신 융합을 동시에 의미하며 두 가지 모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 방송통신 융합의 전반적인 사항보다는 통신의 방송 융합에 중심이 놓인 인터넷(IP)TV에 너무 집중한 느낌이다. 이젠 종합적인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와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해외 진출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다.

　우리나라가 방송통신을 포함한 IT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인 지난 20여년간을 돌이켜보면 이용자, 서비스 사업자, 산업체 그리고 정부의 네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박자를 지속적으로 잘 맞추어 왔다.

　산업체가 새로운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사업자가 적극 도입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누리고 이러한 선순환의 생태계를 정부가 적절히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네 박자를 맞춰 국내에서 경쟁력을 키워 해외로 진출하면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IT 강국으로 각인시켜온 것이다.

　그러면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정부가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분위기 조성에 있다. 전반적인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의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휴먼 네트워크일 것이다.

　외국의 전문가나 공무원을 초청해 견학이나 연수훈련을 강화하고, 정보화 평화 봉사단을 구성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 해당 국가의 정보화와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즘 국내에는 IT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많은 젊은이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 평화봉사단 사업에 많은 젊은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회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가진 정보화 경험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들이다.

　원유를 비롯한 자원이 빈곤한 우리나라가 현재의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출을 늘리고 해외 진출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잘하는 방송통신을 비롯한 IT 분야를 더욱 키워야 할 것이다. IT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끼리 시장을 나눠 먹는 데 시간과 노력을 너무 허비하지 말고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되돌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IT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중소 벤처기업에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해외 진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yim@klab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