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보호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요율을 20∼25% 올리기 위해 공공SW 사업 대가 유지보수 항목을 세분화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8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발표할 공공SW 사업 대가에 기존의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유지보수 항목을 용역·패키지SW·정보보호SW 등으로 분리하기로 하고 최종안을 준비 중이다.
특히 지경부 고시 9-1조에 ‘정보보안 SW의 유지보수 대가 산정 SW 대가의 기준’을 신설, 정보보안 SW는 유지보수요율을 SW공급가의 20%에서 25%까지의 범위로 규정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용역의 경우 기존 유지보수 요율인 10∼15%를 적용하고, 패키지SW는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막바지 항목 조정에 들어갔다.
김태희 지경부 사무관은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기재부와 협의사항이어서 밝힐 수 없다”면서 “현재 4월 중 발표될 고시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SW 업계도 정보보호 SW에 보다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책정해야 할 필요성에서 공감대를 형성, 분리하는 데 힘을 실었다. 당초 정보보호 SW 만을 따로 분리해 상향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었으나 잦은 보안패치 업데이트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제공통평가기준(CC) 인증 비용 등을 인정한 상황이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보보호업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우리(SW산업협회)도 찬성한다”며 “정보보호 SW 유지보수요율 인상이 좋은 사례가 돼 향후 다른 패키지 SW 유지보수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직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남은 만큼 정보보호 업계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지보수요율 실태조사를 마련 중이다.
백의선 KISIA 부회장은 “이미 업계를 통해 정보보호SW의 유지보수요율 실태현황을 파악중이며, 곧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