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정과제 밀어주기` 논란

 대구시가 정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선정 과정에서 두번이나 탈락했던 ‘섬유디자인소재사업’ 관련 과제를 다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수’에 도전하는 이 과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자체가 RIS사업취지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특정 과제를 밀어주려는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RIS는 지역 전략산업 외에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경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14개 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오는 17일까지 지식경제부에 제출할 RIS 과제를 정하기 위해 지난 7일 지역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결과 섬유디자인소재 관련사업이 최고 점수를 받자, 이 과제를 지경부에 RIS과제로 응모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과제는 지난해까지 두 차례나 지경부 RIS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것. 탈락한 이유는 섬유디자인분야의 경우 대구지역 전략산업에 포함돼 RIS의 지원대상이 아닌데다 대구시가 당초 지경부에 올렸던 지역연고산업 및 이미 지원했던 분야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지경부에 올렸던 RIS사업분야는 문화콘텐츠, 비즈니스서비스,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 안경, 의료기기, 귀금속, 유통물류, 방재산업 등 모두 10가지다.

 논란거리는 또 있다. 대구시 측은 “섬유디자인의 경우 지역연고산업분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광역 연계산업이기 때문에 이번 RIS 과제신청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강변했다. 지경부의 입장은 판이하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지역연고산업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분야여야 한다”며 “지역전략산업뿐만 아니라 광역연계산업은 가산점은커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RIS 담당자들이 정부의 RIS에 대한 사업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두 번의 탈락에 대해 일부는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신청과제에 대해 미리 제대로된 검증을 했더라면 이 같은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지역에 강점이 있는 사업 아이템은 제쳐두고, 전략산업과 중복되고 이미 몇차례 탈락했던 과제를 매번 제출하는 것은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거나 특정 과제를 밀어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