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집중돼 있어 R&D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R&D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재정부가 담당하는 R&D 평가도 문제라고 지적됐다.
지난 1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0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욱 서울대 교수는 “결국 힘이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협력보다 중요한 것이 재정부와의 협력”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과위에 전문위원들이 예산 결정과정이나 투자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충분히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나 재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교과부가 출범하면서 R&D 분야 예산 배분권을 재정부가 갖게 됐지만, 예산 중복투자 등을 막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없어졌다”며 “재정부는 여러 국가 예산 중 하나를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체 R&D 투자를 조망할 수 있는 쪽으로 정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배분의 중요성과 투자 효율성 강화도 강조됐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은 “우리나라 R&D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으나 질적으로는 낙후돼 있다”며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주체별, 연구개발 주체별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가가 중요하고, 내년부터는 국가가 발전하는 방향, 산업이 발전하려는 방향으로 투자배분이 잘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국 실트론 대표는 “효율성은 어떻게 여러 분야에 잘 배분할 것인가와 배분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평가의 두 측면이 있다”면서 “기초연구분야가 2012년엔 전체 R&D 예산의 35%를 차지하게 되는 만큼 대형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연구사업의 투자효율성 문제를 심각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D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재정부가 가진 R&D 평가기능에 대한 우려도 거론됐다.
김동욱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달라진 R&D 정책체계 중 하나가 성과평가 부분”이라며 “기존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담당하던 기능이 재정부로 왔는데, 재정부가 평가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잘한 부분을 장려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도 “재정부를 지금부터 (R&D 평가에 대한) 훈련을 시키면 (대통령 임기인) 5년 안에 이미 끝난다”면서 “대통령 임기내에 달성할 수 있는 것만 강조하는데, 원천기술 성과가 (남은 임기인) 3년 안에 나오기 어려운 만큼 제대로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