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이닉스 상계관세 철폐

하이닉스는 13일 일본 재무성 산하 관세심의회가 하이닉스반도체의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철폐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EU·미국에 이어 하이닉스에 대한 통상장애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게 돼 한국산 D램을 관세납부 부담없이 전세계로 수출할 수 있게 됐으며 초과 납부한 상계관세 50억원도 환급받게 됐다고 하이닉스 측은 설명했다.

작년 9월 WTO 패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를 9.1%로 유지하자, 하이닉스는 즉각 일본 국내법에 따른 재심을 신청하여 상계관세 철폐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2002년 채무재조정에 따른 보조금이 5년의 시효 만료와 차입금의 조기 상환으로 소멸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계관세 철폐를 결정하게 됐다.

2006년 1월부터 부과된 일본 상계관세로 인해 하이닉스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D램의 일본 지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생산 및 판매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작년 미국과 유럽지역 상계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HP 등과 같이 통합자재관리시스템을 갖춘 대형 고객들은 일본지역으로의 이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이유로 상계관세가 이미 철폐된 지역에서도 하이닉스 D램의 구매를 기피해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에도 영향을 받아왔다. 반면, 일본의 대표적 반도체 업체인 엘피다의 경우 일본 시장 점유율이 2005년 29%에서 2008년 36.2%로 급격히 증가하는 반사이익을 누렸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상계관세 철폐로 일본 시장에 대한 수급 현황 및 마케팅 전략을 재점검해 과감한 영업 활동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보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로 인해 엘피다와 마이크론 등 2위권 D램 업체와의 경쟁력 차이를 확대하고,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모바일 컨슈머제품 시장 지배력 확대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번 상계관세 철폐를 계기로 15%선인 하이닉스의 일본 시장 점유율을 전세계 평균 시장 점유율인 20%대로 회복, 2억달러 추가 매출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연내 흑자전환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이닉스는 “WTO 승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상계관세를 유지했던 일본 정부가 뒤늦게나마 폐지를 결정해서 다행”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계관세 철폐를 위해 노력한 한국 정부 및 답변서 작성과 현지 실사 등 긴 시간 하이닉스 상계관세 철폐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은 5개 채권은행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