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비준처리에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처리와 관련해 “미국 측이 통상정책을 검토 중에 있는데 전반적 추세는 (한·미 FTA에 대해)상당히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바마 정부하의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김 본부장은 대니 세풀베다(Danny Sepulveda)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협정문에 손대는 재협상없이(without renegotiating their texts) 한국과의 FTA를 처리하기 원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USTR 대표보가 미 상의와의 공식 만남에서 재협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 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론 커크 USTR 대표 역시 취임 첫날 전화 통화에서 한·미 FTA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진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의나 제안을 받은 것은 없다”면서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5월이 되면 (USTR과) 대화가 시작될 것이며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는 한·미 FTA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재협상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우리 국회에서 재협상을 얘기하면서 주객이 전도된듯 한데 현명한 대처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먼저 FTA 비준안을 처리해 앞서가면 상대가 뒤따라오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렇게 해야 가장 순조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