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추경에 반영된 1조5000억원 외에 시설자금 명목으로 1조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여야는 중소기업의 긴급 정책자금 요구가 많다고 판단,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14일 관련 국회 및 정부(기관)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부터 추경 예산 심의에 돌입, 기존 추경 예산 외에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창업초기 지원금 등 중소기업 대상 시설자금 1조원을 추가 포함시키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1·2월 접수가 마감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지원자금 각각 1조원과 5000억원이 포함됐다.
여야는 기존 요청한 자금은 물론이고 민관이 요구하는 신성장기반자금·개발기술사업화·창업초기기업자금 등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지경위는 14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포함된 추경안을 15일 확정하며,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진형 중기청 경영지원국장은 “정부 내 추경 마감이 너무 일러 시설자금을 미처 요청하지 못했다”며 “지금 경기회복이 거론되는만큼 경기 회복 기능에 충실한 시설자금도 필요하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윤종석 민주당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은 “창업 등 세 가지 자금에 추가 지원을 요청받았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토의해 보니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 요청한 사안에 야당 의원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지경위에서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 현재 중진공 정책자금 가운데 정부 추경안에 반영돼 있는 긴급경영안정(7000억원)·소상공인지원자금(5000억원)과 국회 차원에서 반영을 추진 중인 창업초기기업(1조원)·개발기술사업화(1580억원)·신성장기반자금(1조1900억원) 등은 이미 업체들이 대거 지원, 사실상 모두 마감됐다.
양해진 중진공 기업금융사업처장은 “이들 지원자금은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고 특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올해 추가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