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LED 등 녹색성장 분야와 게임·전자정부·와이브로 등 IT 부문을 포함한 5대 분야 9대 품목을 신수출동력으로 선정했다.
대대적으로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수출 위축을 최소화해 세계 첫 3%대 수출 점유율, 사상 첫 세계 10위 수출국에 도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회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진흥 대책을 보고하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새롭게 수출동력 품목으로 선정된 분야는 녹색성장·IT·의료산업·농식품·해외신도시개발의 5개 분야다.
녹색성장 분야는 올해 요르단·터키 등에 원전 1호 수출이 유력한 원자력발전과 LED, 신재생에너지 3개 품목이 선정됐다. 신재생에너지와 LED는 지난해 수출액이 각각 12억7000만달러, 10억4000만달러였지만 올해에는 각각 22억5000만달러, 13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IT서비스·콘텐츠 분야에서는 게임·전자정부·와이브로 3개 품목이 신수출동력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정상외교 등을 활용한 민관 공동 마케팅을 펼쳐 지난해 16억달러에 그쳤던 이 분야 수출을 올해 21억5000만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주력 수출산업 전후방 기업을 위한 금융 부담 완화 방안에는 3조원 규모의 수출 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도를 이달 신설, 1만여개 수출중소기업이 어음을 이자 부담 없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수출대금 미회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채권 매입 지원책을 확대하고 수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대금 보증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수출기업 환변동보험 납부유예기간을 최장 2년으로 확대해 수출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는 데 제도적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수출액보다 10% 내외 감소한 2009년 3560억달러에 그칠 전망이지만 러시아(9위), 영국(10위), 캐나다(11위) 등 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 상위국가들의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10위권 내에 진입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무역수지 150억∼200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 경제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직도 긴 터널의 중간쯤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성급한 경제 회복론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희망을 갖는 것은 여러분, 기업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균형에만 초점을 맞춰 모든 곳에 분산 지원하기보다는 한국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을 중점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윤호 지경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허경욱 재정부 2차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양승석 현대차 사장, 이동희 포스코 사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기업 70여명이 참석했다.
유형준·김민수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