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지능형 로봇 분야에 향후 5년간 R&D 포함 총 1조원을 투입, 2013년 세계시장 점유율 13.3%(5조원), 수출 10억달러를 달성하는 세계 3위 로봇 강국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하에 제30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 등 의결안건 2개와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지방R&D 실태조사 결과 등 보고 안건 2개를 심의했다.
정부는 이날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20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하는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시장확대형(현재), 신시장창출형(5년후), 기술선도형(10년 후) 등으로 로봇 제품군으로 나눠 맞춤형 진흥정책을 시행키로 했다.특히 조만간 시장 형성될 제품군을 선정, 집중 지원하는 ‘스타프로젝트’와 수요자 중심의 시범사업, 로봇랜드, U-로봇시티, 무인 농장인 ‘로봇농장 파일럿 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3년 로봇산업의 국내 시장 규모 4조원, 세계 시장점유율 13.3%, 수출 10억달러를 달성하고 5년간 1만38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과위는 녹색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재권이 중요한 분야를 R&D과제로 지정해 핵심 지재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과위는 특허청이 제시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을 통해 기술개발 중심에서 지식재산권 중심의 R&D 전략으로 중심을 이동시키기로 했다. 무역역조가 심각한 부품소재 분야는 기업 R&D현장에 ‘지재권 전략 전문가’를 파견해 맞춤형·밀착형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원하고 R&D결과가 지식재산권 확보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IT분야는 기술 표준특허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329개 기업에 그치는 일류 지재권 보유기업을 2012년까지 650개로 늘리고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기술수입)도 지난해 0.51에서 0.79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과위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가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내년 정부 R&D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1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가 R&D 예산의 40%에 달하는 지방 R&D투자가 효율성이 기대만큼 크지 않고 중복 등이 발생하는 만큼 지방 R&D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하겠다는 의지와 기반이 있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한국이 세계 경제서열을 여러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